임대차3법 - '전세'관련 언론사 반응 핵심요약 모음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한달이 지났다.

부동산정책은 그 효과의 실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짧은 시간이지만 언론사의 반응을 모아보았다.

집 사도 집 못 들어가는 기막힌 상황…졸속 임대차3법 풍경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7월 말 임대차3법이 시행하면서 전세 낀 주택을 둘러싼 집주인, 세입자, 새 집주인간의 삼자간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1일 설명 자료를 통해 “(새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다”고 밝혔다.

쉽게 설명하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집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으로 규정돼 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34515

집 사도 집 못 들어가는 기막힌 상황…졸속 임대차3법 풍경

서울 전셋값 고공행진…강남구도 전세 9억원 돌파

[정윤형 기자(jyh123@sbs.co.kr)]서울지역 평균 전셋값은 지난 6월 5억 원을 처음 넘은 이후 두 달 만에 1000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강남지역뿐만 아니라 강북지역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전세가격은 0.12% 올랐는데 특히 노원구와 관악구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지금 전세시장이 불안하지만 몇 개월 뒤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물난 속 이사 철 수요에, 청약 대기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220692

서울 전셋값 고공행진…강남구도 전세 9억원 돌파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6년 만에 최저…'갭투자' 사라지나?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년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갭투자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쏟아지면서 팔기도,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시세 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여러 채를 산 갭투자들은 초비상이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072054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6년 만에 최저…'갭투자' 사라지나?

김현미 "전세 시장 지금은 불안…몇개월 있으면 안정될 것"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미 장관은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이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답변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14764

김현미 "전세 시장 지금은 불안…몇개월 있으면 안정될 것"

"새 집주인 당장 실거주 어렵다" 불지른 김현미…제값 못 받는 전세 낀 집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전셋값이 오르자 전세를 낀 아파트보다 당장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리브온이 13일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96.2로 전주 101.5와 비교해 5.3포인트 떨어져 3개월 만에 기준점인 100 밑으로 내려갔다.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도 여전하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623846

"새 집주인 당장 실거주 어렵다" 불지른 김현미…제값 못 받는 전세 낀 집

 

“전세난 속 전세 낀 집 살 땐 ‘갱신청구권’ 확인하세요”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거주하려면 현재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전에 거래를 끝내면 됩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임대차 기간이 6개월 넘게 남아있는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바뀔 경우 전세 계약 연장을 못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220594

“전세난 속 전세 낀 집 살 땐 ‘갱신청구권’ 확인하세요”

‘방 못 뺀다'···임대차법 이후 집주인·세입자 분쟁 ‘3배’ 증가
[서울경제] 당초 우려했던 대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곳곳 파열음이 나면서 다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등과 관련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다툼과 관련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 집주인인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93741

‘방 못 뺀다'···임대차법 이후 집주인·세입자 분쟁 ‘3배’ 증가

임대차 3법 통과 한달...전세 품귀 지속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지난 8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통과 이후 한 달간 전셋값 상승 및 매물 품귀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359677

임대차 3법 통과 한달...전세 품귀 지속